안녕하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정말 속시끄러운 이야기들 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는 관심이 많은 평범한 국민인데요.
앞서 여러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색처럼 변해가는 정책들을 보면서 좌절과 기쁨을 느끼다 보니 조금씩 정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은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과 비례대표 겸직 논란으로 언론이 떠들썩한데요.
기자회견 이후 점점 더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청렴한 공직자들도 분명 있겠지만,
인간은 권력과 지위 앞에 나약해지기 쉽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정치인들의 특권의식과 이중성, 내로남불을 자주 다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 역시 현실에서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는 듯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대립하는 정치인들의 원칙과 특권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원칙인가 특권인가: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겸직 논란
2. 말 따로 행동 따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 논란
3.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정치인의 내로남불과 향후 과제
1. 원칙인가 특권인가: 용혜인 의원과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겸직 논란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일은 정치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겸직 소식에 유독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법적인 이유가 아닌 '원칙과 신념'의 문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소모와 의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사퇴하더라도 다음 순번 후보가 바로 의원직을 승계받아 의정 공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이라는 안전장치를 놓지 않으려는 모습은,
국민들 눈에 지금껏 외쳐온 정치 신념이나 공정의 원칙이 아니라 '특권의식'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법적인 테두리 뒤에 숨어 실리를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법성을 논하기 전에, 젊은 90년생 장관 후보자에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2. 말 따로 행동 따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 논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 오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사전 안내 없이 10월부터 기습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경기도의 복지 약속을 믿고 출산 계획을 짰다가 날벼락을 맞은 듯한 반응입니다.
실제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경기도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의 공식 답변 기준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도지사의 언행 불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가장 먼저 종료한 것이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복지 예산이라는 점이 가장 충격적인데요.
더군다나 자신의 도지사 관사는 전세가 12억 원을 들여 계약하면서도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복지는 중단하는 모습은 '말 따로 행동 따로'식의 정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정치인의 내로남불과 향후 과제
정치에서 '원칙'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솜방망이처럼 관대해질 때,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환멸은 클 수 밖에 없죠.
최근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특정 개인이나 한 정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겸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법적 합법성을 방패로 삼아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 사퇴시 당의 존속이 어렵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리고 예산 문제로 약자의 복지부터 쉽게 축소하는 모습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외치는 원칙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충돌할 때,
단순히 시각 차이를 넘어 정치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핑계나, 재정적인 현실이 여의치 않다는 변명 뒤에 숨기보다는,
자신들의 과거 발언과 행보에 책임지는 언행일치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마무리하며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과 논란은 점점 커지는 듯 합니다.
저같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말만 거창하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 자신의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타인을 향한 신랄한 비판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겸손함'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