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정책, 자영업자 가족이자 성실 상환자인 내가 느끼는 괴리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빚 탕감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갚지 못한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소각 또는 감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 당시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장기 연체자의 빚을 감면해 재기를 돕겠다는 공약이 제시되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렵게 버텨온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빠듯한 월급에서 매달 세금과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빚 탕감 정책은 취약계층 구제라는 사회 안전망 측면과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도덕적 해이)라는 두 시선이 팽팽히 맞서는 주제입니다. 

 

매달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저 역시 조금의 허탈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 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란과 양측의 괴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사업은?

 

 

정부는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약 6조~7조 원을 대상으로 소각 또는 감면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체 채권에 대한 단순 채무 탕감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아예 소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6조~7조 원의 모든 빚을 탕감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기준에 따라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이상 대출을 한 푼도 못갚은 경우가 지원 대상인데,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연체 시점	코로나19 종료된 2023년 6월 이전부터 지속 연체
가액	1억원 미만 연체 채권
내용	캠코가 매입해 탕감 또는 소각

※출처: 금융위

 

취약계층 구제: 왜 빚을 탕감해 주는가?

 

 

정부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감면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안전망 작동과 경제 선순환 때문입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빚을 안고 있었고, 대다수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고 하는데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조정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다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해결 불가능한 부채로 힘들게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 보다는,

빚을 일부 줄여주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이득이라는 점에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 도덕적 해이 문제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부채 탕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소각해주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했고, 8월에는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납세자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에 더 효용 가치가 크다는 정부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연체 기록을 지워준 차주 중 15% 넘는 차주가 다시 연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처해진 상황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떠오르는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매달 빠듯한 월급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상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버티면 국가가 빚을 탕감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상환 의무를 다한 사람보다 빚을 연체한 차주가 더 큰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불공정함에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측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과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시 고의로 연체를 한다거나, 감면된 빚을 통해 도박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도덕적인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연체하는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하,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보상도 함께 제공되어야 사회적으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마무리하며

 

저희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시고, 아버지는 관광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요.

코로나때 두분 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가게는 가게대로 장사가 안되고, 다들 거리두기때문에 여행을 안가다보니 버스 운행도 어려웠거든요.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지원금은 부모님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때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맞벌이 부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빠듯하게 생활하지만 대출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성실 상환자이다보니 

조금 회의감도 느껴지는데요. 

 

저와 같이 성실하게 상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원의 시급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